돈버는 정책뉴스 (2021.12.28)

매일반복해서 뉴스를 살피고 돈의 흐름을 살피는 일은 돈의 감각을 키우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부의 감각을 위한 핵심뉴스를 정리해드리니, 매일, 기회된다면 여러번, 지난간 일정도 꾸준히 살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포털의 뉴스는 지나가면 찾기 어려워, 주제별로 전체적인 동향을 한장으로 정리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핵심키워드의 변화를 보면 분야별 중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되는 뉴스 요약해봅니다. 

 

매매배나 핵심만 노트

■ 2050년 온실가스 2018년比 38% 감축

■ 30일부터 기업책임 강화되는데 … 고발은 日의 100배 : 고발 2010년 19건→2019년 82건과징금 액수 줄어드는데 고발은 늘어일본 9년간 고발 4건, 한국은 493건기업책임 강화 따라 형사처벌 줄여야

■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1만 9563명 인적사항 오늘 공개 : 체납액총5087억…1명이건보13억 안내

■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안 연내 발표 무산 : 공정위 "과기정통부와 협의 지연 새해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것" 내부거래 일감개방 마지막 과제 보안 문제로 실효성 의문 주장도

■ 기재부 교육교부금 제도 손본다 : 학생 20년간 33%줄어도예산5배 급증 교부금2000년11조→2020년53조로 늘고 초·중·고 학령인구 810만→545만명으로↓ 예산 남아도니 학생들에게 현금 나눠줘 교육부 “일선 학교·현장 소통 거쳐 개선”

■ 내년 산업기술 R＆D 지원예산 첫 5조 돌파

■ 대졸 취업자 月평균소득 263만원… 인문계 취업률 최하 : 작년 고등교육졸업자 취업통계

■ 딱 한 잔도 판단력·인지력 떨어져 위험 : 한국교통안전공단

■ 문화재청·건설사 장릉 아파트 결국 법정다툼 : 입주예정자들의 주거권이냐…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이냐

■ 벤처캐피털, 공정위에 투자·출자내역 일체 제출 :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보고 개정

■ 산업부, 새해 R＆D 예산 첫 5조원 돌파 탄소중립·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 새해 2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오른다 : 한전, 기준연료비·기후요금 적용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 가스公, 5·7·10월 단계 인상 월 평균부담액 4600원 늘어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점검

■ 서울시민들 내년 경제이슈 생활물가·청년실업 : 서울연구원 1200가구 조사 주택대출 대선 결과 뒤이어

■ 소상공인 가게서 카드 긁으면 추첨으로 10만원 받는다 : 내년 15억규모 소비복권 도입

■ 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쓰면 소비복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상황 점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성폭력사건 시정명령권 도입 : 여가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피해자 휴가·부서 재배치 등 보호 의무화 인권위 권고 공공부문 이행 않으면 강제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정부, 내년 제정 추진 : 성폭력 현장점검 강화

■ 원전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한다

■ 유교 = 꼰대라고?… 21세기 선비정신으로 사회 갈등 푼다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20년, 내달 100만 수련생 돌파 배려 공감 정신 대중화… 세대 노사갈등 등 폭넓은 교육

■ 자영업자에 1% 초저금리 공급… 급한불 끄는 대출만 늘리는 정부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

■ 전속고발권 공정위 vs 檢 신경전… 입법은 지지부진 : 20대국회 관련법 만료폐기…21대 계류 중

■ 정밀 보정한 국토위성 영상 183장 공개 : 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

■ 제조업 전초기지 산단, 생산·수출지표 코로나 이전 회복

■ 친환경 농업면적 2050년 30%로 확대 : DNA 기반 정밀농업 0→60%로

■ 코로나 시대 직업 훈련 선진화 : 한국기술교육대 '스마트혼합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앞세워 작년 603개 훈련기관 운영 1781개 과정·3만1880명 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해 디지털 현장실무 인재 양성

■ 학생 30% 주는데 예산 5배 늘어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손본다 : 학령인구 811만→546만명 줄어

■ 헬스장 포스터에도 요금·환 불기준 의무적 게재 :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형사처벌로 경제 살아나지 않아 담합 이외에는 비범죄화 바람직 : 외국보다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범위 넓어

■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협력 : 건보공단 지사에 안내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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